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기업은 부동산 처분시 깎아준 세금만큼 현금을 더 쥐게 돼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양도세는 물론 취·등록세가 늘어나고 특히 최근 들어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재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 그동안 대출이자 부담이나 보유세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수자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면서 저가매물 및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들의 추가 매수의지(투자)를 북돋을 여지가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양도세의 절세 요령이 보다 간편해지고 기간에 구애없이 다주택자의 시세 차익을 정부가 용인해 주는 셈이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조정과 바닥다지기도 보다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세금이 가벼워지는 구조조 바뀐 만큼 대기 중인 500조의 부동자금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규제완화와 맞물린다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당장 시장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 쏟아져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의 한 임원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없어진 만큼 매물을 내놓아 가격하락에 일조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려는 반발심리가 작용하여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주택매입의 적기라 판단하고 대거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투기열풍이 다시금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 등 유망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제어장치가 거의 없어진 만큼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 이를 다시 안정시키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 부동산컨설팅 대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기 부양시 거래 활성화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 상황(경기침체기)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시세 하락만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그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 있다. 이는 매물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이 급작스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또 현재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어 매물은 쌓여도 거래가 되지 않아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