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정식서명 6~7월로 '연기'

이달말로 예상됐던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정식서명이 6월이후로 미뤄졌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인도가 국내의 정치적 문제로 오는 27일 태국에서 하기로 한 한-인도 CEPA 정식서명을 미루자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의 4월 중순 총선일정이 이번 주말께 발표되면 선거 강령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를 못하게 돼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국과의 CEPA와 아세안과의 FTA를 차기정부가 맡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도 25일 "한-인도 CEPA에 대한 인도측 내각 심의가 연기되면서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한국과 인도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인도 CEPA는 지난 9일 가서명을 마쳤으며, 정부는 27일 예정된 한-아세안 FTA 태국가입의정서 서명식'을 계기로 정식 서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었다.

외교부 측은 "4월중순 총선이후 5월중순께 새 내각이 구성되면 정식서명을 위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빠르면 6~7월쯤 정식서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서명까지는 당초 예정보다 넉 달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식서명이후 우리나라도 하반기중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면 내년 초부터 한-인도 CEPA협정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의 경우 내각 책임제로 내각 의회만 통과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FTA나 CEPA 등이 발효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