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책 민·관합동팀 신설

일본 정부가 세계적 불황에 맞서 여론을 수렴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경기부양책 전문팀을 신설한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계·학계·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부양책 전문팀을 총리 관저 직속으로 신설할 방침을 굳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경기부양책 전문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2009년도 예산안 승인 후에 마련할 새로운 추가 경기부양책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시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최근 지지부진한 지지율 회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부양책 전문팀 신설안은 아소 총리가 미국에서 귀국하는대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게이단렌과 소비자단체, 농업단체, 학계 전문가 등 '국민회의'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이미 굳어진 상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한 배경에는 여당이 주도한 정액급부금(정액 생활지원금)의 영향이 컸다.

정액급부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센데다 각 부처의 경기부양책 내용이 재정지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예를들어 고용안정대책에서는 고용조성금 등의 재정지출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 측에도 워크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요구해 민·관합동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아갈 계획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