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결식아동 급식사업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말까지 결식아동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기중 평일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방학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을 담당해 사업주체가 이원화돼 있었다.

실제로 2008년 상반기 기준 결식아동 지원규모를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61만7000명, 보건복지가족부는 29만459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이가 무려 32만2000여명에 이르는 셈.

이에 권익위는 "두 부처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대상자 선정방식이 달라서 학교급식대상자 중 방학중 급식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결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때 소년소녀 가장·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제안공모와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23일부터 4월 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 팩스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등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