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지자체들 “강 살리기 너무 절실한 문제”

“강물은 점점 말라가고 그나마 남은 강물도 청명함을 잃은지 오래다. 낙동강을 살릴 수 있다면 운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에게 4대강사업은 절실함 그 자체다. 이들은 "당장 식수 확보조차 힘들다"며 한결 같은 목소리로 한국형 뉴딜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사업기획안을 마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등 국비가 조금이라도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의 기본 계획은 치수·이수 사업에 초점을 둔다"며 "생태하천, 수변 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 문화공간 조성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문제는 하천 정비다"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절실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의 이면에 대운하가 숨어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하 때문이든 경제침체 때문이든 간에 지금이 낙동강 살리기에 나설 절호의 찬스라는 것.

경남도청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내 낙동강 정비사업은 운하사업과 기본 골격을 달리 한다”면서도 “운하와 같으냐, 다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내 강다운 강을 만드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낙동강에 닥친 4가지 현안인 수질·수량·식수 확보, 수변 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 왔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기대치 높은 예산, 실효성 의문

하지만 이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 계획이나 당초 추정예산보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국비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살리기 계획예산 8조5230억원 중 1조4551억원만이 하도·지천 정비, 천변저류지 조성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자전거 도로, 문화 탐방로, 전통 나루터 등 친수공간 확보에만 4조1879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가 건의한 사업안은 13개 시군구의 건의안을 합해 총 17조5044억원(국비 16조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실효성 있는 치수·이수 관련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지자체, 무슨 사업 펼치나

대구시는 홍수대책으로 하상 준설, 제방 보강과 함께 지류하천정비를 시행한다. 반면 화원유원지에서 대니산까지 20km 구간에는 폭 100m정도의 그린슈퍼벨트를 조성해 자전거길, 강변도로, 마라톤코스, 시민휴식공간, 녹지벨트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로 남강댐에서 식수를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973년 낙동강 상수원의 염수 피해 방지 및 치수 목적 등을 위해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12km에 달하는 기수역을 포기하면서까지 낙동강 하구둑을 건설했다.

여기에 취수장에는 고가의 고도화정비시설까지 갖췄다. 하지만 부산시는 낙동강 수질 개선작업을 포기한 채 남강댐에서 물을 길러 먹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양산지구, 대저지구 공원 조성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강 살리기 계획을 내놨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