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살리기 올인..'특별훈령' 발표

중기자금 1조4천억 투입, 집행공무원 과실면책 등

서울시가 모든 행정력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모든 사업의 90% 상반기 중 발주, 60% 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훈령은 대통령이 정부에 가지는 긴급재정명령과 유사한 개념의 공식명령 문서로 서울시장이 가진 행정·재정 집행권한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특히 집행공무원의 가벼운 과실은 면책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14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오 시장은 "공무원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경영위기를 맞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올인

우선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파산 등의 경영 위기를 맞지 않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작년보다 24%늘어난 1조4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 가운데 70%인 9800억원은 상반기중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재무구조가 우량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흑자도산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피해업종에 특별자금 1000억원을 1·4분기에 조기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겐 최대 3000만원까지 무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1~2%인하해 금리부담을 완화한다. 신용보증한도도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비율도 최대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현행 5000만원 한도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창업후에 지급하던 기존 방식도 창업전에 5000만원까지 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엔 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상담센터 본격 가동

서울시는 이날 프레스센터 5층에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열고 24명의 상시 전문 상담사와 100여명의 외부 전문상담가를 통해 일자리 찾아주기 전·후방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310㎡ 규모의 상담센터에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담 상담인력이 상주하며 온라인(job.seoul.go.kr), 전화(1588-9142), 방문 상담서비스를 펼친다.

센터의 취업전문 상담사는 청·장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계층별 전문상담과 수준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1대 1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창업에 관한 상권·아이템 분석 등의 준비,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창업의 전·후방 관계도 도와준다.

서울시는 취업상담사에게 취업기관 최초로 '실적별 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기본급여 외에 상담횟수와 성공률 등의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산하 취업알선센터, 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인·구직 종합정보를 센터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 취업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구인업체 발굴 전담팀'을 설치, 단순고용관리 기능을 담당하던 고용창업 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확대 개편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대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19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