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 재개발 개선마련 착수

당정이 '용산참사'를 계기로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을 개선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3일 관계부서와의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후 "당사자도 아닌 제3자, 다시 말하면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커졌다"며 "당은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주거이전비를 생계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소속 의원과 정부 및 학계,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