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가격 모니터링 TF' 구성 (종합)

공산품·서비스 등 물가 관리 중점.. 체불임금자 지원도 강화

기획재정부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산품 및 서비스 요금 등의 가격 동향 모니터링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통해 “연초부터 몇몇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기상도에 비유하면 날씨가 잔뜩 흐리고 곳곳에 강한 눈보라가 예고되는 상황이다”면서 각 부처에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환율 상승과 국제 원자재 도입 시차 등으로 인해 물가 하락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더딘 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하락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재정부 국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이 참여하는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월 2회씩 국제 원자자 가격과 환율 하락분 등의 국내 제품 가격에 대한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52개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

아울러 재정부는 중앙 및 지방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제품 유통과정의 경쟁제한적`비용유발적 규제 등에 대한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현재 2개인 대형 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연내 20개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현행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 공개방식을 정유사별 공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중 ‘기업원가 분석팀’을 구성, 가격 상승 및 인하요인 등을 민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수입원자재의 비중이 큰 항목과 ▲독`과점적 산업구조의 영향을 받는 품목 등을 집중 분석해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해선 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들의 설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등도 논의됐는데, 특히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악화로 체불임금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설 특별대책기간(1월12일~25일) 동안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해 설 명절 전에 시행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이자 부담이 연간 7만원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엔 김 차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한국소비자원장, 소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