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청·관세청과 외투기업 이전가격 심사 MOU

기획재정부는 13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과 허병익 국세청 차장,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이날 국세청·관세청 간의 이전가격 공동조사와 상호 정보제공 및 조사기법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에 서명했다.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기업의 그룹 내 해외법인 간 또는 모(母)회사와 현지 법인 간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가격. 그러나 통상적인 시장 거래가격이 아닌 기업이 임의로 결정한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회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국적기업과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본·지사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심사시 세관 가격심사와 내국세 세무조사 등의 조사 및 자료제출 중복 등의 요구로 인해 불편이 가중돼왔고,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나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의 경우 과세당국 간의 상호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사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MOU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이번 MOU 체결이 이전가격의 주요 대상인 외투기업의 세정상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과세관청 간 원활한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중재 및 필요한 법적장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