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본시장에 정치논리 개입 말라

한 달여 뒤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 한 가지만을 위해 MB 정부를 인정했다. 바로 '경제살리기'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에 더 많은 기회와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이 정부의 공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장인 증권가에서는 이제 실망감이 팽배하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던 공약은 이미 많이 변질해 버렸고, 급기야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증시는 영국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 낭보를 접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발목을 잡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단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경사였다. 거기다 더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가시화돼 진정한 글로벌 증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증권 종사자들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 정치권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논리도 없다. 예전엔 공기업이었다고, 경영이 방만하다는 게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논리다.

이미 지난 1988년 민영화된 거래소는 지분 100%를 민간이 보유한 사영기업이다. 국방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가 소유로 이전하거나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을 어기는 셈이다.

또 세계를 들여다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OECD 가입국 중 정부가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슬로바키아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경영에 관여한 사례가 전무하다.

지금도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를 받으며 통제를 받고 있는 마당에 시어머니만 더 늘어나고 낙하산 자리 더 만들겠다는 의지로밖에는 비치지 않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정치권은 절대 정치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