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경기부양책 신속하게 집행해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제 2의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크루그먼 교수는 5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침체와의 싸움(Fighting off Depression)'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현재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며 몇달을 꾸물거린 후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경기하강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이 발휘되는 동안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여가다보면 정말 대공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 2003년 AEA 연설을 통해 대공황 예방을 위한 주요 문제들은 해결됐다고 선언했고, 밀턴 프리드먼(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역시 미국 중앙은행이 은행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다면 과거의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공황 예방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것.

FRB가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통화 공급이 급증했지만 신용경색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경제 역시 급강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프리드먼의 통화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케인즈의 분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위기에서 통화정책이 실패한 것은 케인즈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케인즈주의는 오바마의 경제구제 계획에도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공공지출이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많은 정치인들이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의회가 너무 신중해 경기부양책을 통과하는데 오래 걸릴까 두렵다"며 "디플레이션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