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포털 7개사,'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추진

법무부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인터넷 포털 7개사와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털사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이상 가나다 순) 등 7개 회사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휘영 NHN 대표, 권은희 케이티하이텔 상무(대리 참석), 손창욱 프리챌 대표, 김남영 하나로드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로고·로고송·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으며 이달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