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72%, "노사관계 올해 더 악화될 것"

우리나라 기업의 72%가 올해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300인 이상 17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노사관계는 지난해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노사관계가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55%,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17%,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20%였으나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 원인으로는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45%)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45%)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외에는 금속·보건·공공분야 등 산별교섭 확대 시도(4%),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증가(2%),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 증가(1%)순이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현장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중앙단위에서는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논의 본격화에 따른 노사갈등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등 법 개정에 있어서의 원칙준수(31%)와 불법정치 파업에 대한 엄정대처(31%)를 꼽았다.

이밖에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11%), 노동부 등의 노사관계 조율 기능 강화(9%),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5%) 등도 뒤를 이었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금속분야(26%), 비전형노조 분야(18%)와 공공분야(17%)순이었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최근 수년간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도 완성차의 산별교섭 참여,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세운 투쟁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금속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매년 주요불안 분야로 지적돼왔다.

한편 올해 임단협 개시는 3월~4월(40%)에 이루어지며 교섭기간은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고, 주요 쟁점사항은 임금인상(27%), 구조조정 반대 또는 구조조정시 노사합의(18%), 복리후생(15%), 정년연장(12%)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