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기국회 개막.. 정권 사수냐 교체냐 여야격돌

일본의 171차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5일 소집된 이번 국회 회기는 오는 6월 3일까지 150일간으로 오는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정권 사수와 교체를 노리는 여야간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2008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경기 및 고용시장 회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소 총리는 2조엔에 달하는 정액 생활지원금을 오는 3월 31일 만료되는 2008 회계연도 안에 지급하기 위해 이른바 '경기대책 3단 로켓'을 쏘아 올릴 방침을 굳혔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민주당 측은 정액 생활지원금 지급은 중의원 선거를 앞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재정 낭비라며 급구 반대, 조기 중의원 해산을 통한 정권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아소 총리는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해산은 총리인 내가 결단한다"며 민주당 등 야당 측의 조기총선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각 지지율이 바닥권까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한 뒤 여당에 유리한 시기를 골라 중의원을 해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아소 총리는 "예산안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때까지 해산은 없을 것이다"고 말해 중의원 선거 시기는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인 올 봄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겸 금융담당상의 재정연설로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는 6, 7 양일에는 중참 본회의에서 각 당 대표들의 질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예산 위원회 일정은 민주당의 반대로 일정이 틀어져 벌써부터 여야간의 파란을 예고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2차 추경예산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올해 예산안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2차 추경예산안의 중의원 통과 기한을 오는 13일로 정하고 강경일변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차 추경예산안에서 정액 생활지원금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이번 주 중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헌법규정에 따르면 예산안은 중의원 통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연 성립되지만 이 규정은 예산 집행에 필요한 관련 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빈틈이 있다.

따라서 야당이 점령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심의지연 전술로 나오면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에서 재의결에 부쳐지기까지 60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여당이 밀어 부치고 있는 정액 생활지원금은 올해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