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민생·경제법안 조속히 처리"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5일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계류중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경제 5단체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對국회 호소문’을 통해 “세계적 경제 위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하나가 되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제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우선 수출증대를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단체들은 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발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출자관계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가 많아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국내 은행이 세계 유수의 은행들처럼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아울러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