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40~50명 형사처벌 방안 검토

검찰이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 불법 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전교조 교사 40~50여명을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25개 지회를 통해 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해 주 후보의 선거자금 중 수억 원을 모금하는데 800~900명의 현직 교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히 선거자금을 지원한 대부분의 현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해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를 의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부도 전교조의 주 후보 지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 후보가 빌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이는 조직적인 선거 지원 혐의를 감추기 위한 허위 차용증으로 보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