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이제 그만'

저작물단속반 오늘부터 검찰과 합동단속

광주·전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이 강력하게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불법저작물단속반 광주사무소(소장 김영준)는 22일부터 지역 기업체 등 40여곳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SW 유통 차단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43%로 2002년 50%, 2003년 48%, 2004년 46%, 2005년 46%, 2006년 45% 등이다.

비록 최근 5년간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치(2007년 35.9%)보다 높았고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5400억원으로 1년전(4400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된 '2008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에도 조사대상 108개국 중 한국이 15번째로 피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ㆍ전남ㆍ북,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의 경우 올들어 304곳 1만2807건의 소프트웨어를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13.6%인 160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8월 불법 복제율은 21.3%로 한달전보다 12.1%포인트 올랐고 피해액도 5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문화관련업이 29.4%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4.1%, 정보서비스업 21.29%, 전문서비스업 16.23%, 제조업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준 소장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의 경우 타 지역보다 기업체 수나 규모 등이 적어 SW불법복제율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업체별로 고가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피해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적발된 업체들에게 무거운 처벌보다는 시정권고 차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 상담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 경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광주사무소 5명을 포함한 41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전담 요원이 선발됐고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 보호센터 및 SW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해 불법저작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광남일보 정소연 기자 sypassion@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