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더 나왔다…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에 징역 23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음주운전 세 번"이라던 '흑백요리사' 임성근…알고보니 4차례 적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요리사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판결 기록을 보면 적발 사례는 이보다 많았고 해당 해명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20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임씨는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서 징역 23년 선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2114015999933_1768971719.jpg)
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면허 취소 후 분식집 하다 숨진 50대 의사…의사회 "면허취소법이 벼랑 끝으로 내몰아"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던 50대 의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의사회가 면허 취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
품절 대란 '두쫀쿠'…이번엔 교사 '뇌물 수수' 논란 불붙었다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바이쫀득쫀득쿠키(두쫀쿠)를 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받았다는 교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주고 갔다는 내용이 있었다. 합법인지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93010301854793_1759195818.jpg)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
"이력서 사라질수도"…AI가 바꾸는 채용 시장
"이력서가 사라질 겁니다." 윤현준 잡코리아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바꿀 미래의 채용 시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CEO는 "디지털과 AI가 결합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제는 완전하게 AI 시대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HR(인사관리) 프로세스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 번째로 이력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기업의 공채라는 개념과 공고
'200만원' 캐리어 파손됐는데…"보상은 겨우 2만원" 분통
200만원 상당의 고가 캐리어가 해외 공항 도착 직후 심각하게 파손됐음에도, 국내 항공사가 2000엔(약 2만원) 수준의 보상만 제시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뭘까요 제주항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본 나리타공항 도착 후 수하물 컨베이어벨트에서 자신의 캐리어가 심각하게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캐리어는 잠금장치가 부서져 열
승리, 캄보디아서 '제2의 버닝썬' 의혹…"범죄자들과 파티" 제보도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이른바 '제2의 버닝썬'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는 '황하나, 승리, 박유천까지 오혁진 기자의 특급 취재 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오 기자는 "승리는 자금 세탁범들이랑 어울리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간부들과 어울려서 파티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또 캄보
"윤석열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한덕수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종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
![화우 7억6200·율촌 7억5900…‘변호사 1인당 매출’ 전쟁, 4000억 클럽도 갈렸다[Invest&Law]](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2107065398905_1768946814.jpg)
![[날씨]내일 아침 최저 －19도…매서운 한파 지속](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2107315898940_1768948318.jpg)
![[단독]‘檢 출정조사 폐지’도 쟁점화…수사·교정 부처 분리 앞두고 제동](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2110034199461_1768957421.jpg)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2114015399932_17689717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