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 온라인으로 헌법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계엄 당일 尹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 쏴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일 당시 지시사항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진중권 "국힘, 성난 민심 자극…尹, 100% 감옥간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두고 ‘대통령과 선을 그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면서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의 대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평범한 바위인 줄 알고 고인돌에 쇠못 '쾅'…공기관 '아차차'

청동기시대 한반도 남녘의 지배자 무덤인 대형 고인돌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측량한다며 쇠못을 박아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시내 의창구 동읍 봉산리에 있는 청동기시대 1호 고인돌 상판에 길이 약 10㎝, 지름 1.5㎝의 '지적 도근점'을 박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창원시와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 등의 기관이 최근 확인하고 복원 작업

"상의 벗고 파티 즐기더라"…'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강원도 목격담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진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해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과 양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캠핑과 파티를 즐겼다고 보도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송민호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J 파티에 참석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당시 부스스한 장발을 한 송민호는 상의를 탈의한 채 반바지만 입고 있

검찰 "尹, '계엄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 지시"

이민우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금액 중복, 피해액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방송작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민우에게 편취한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 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6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민우와 친분이 있

"선배님 부끄럽습니다"…서울대 학생들, 윤석열·한덕수 등 규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서울대 선배들을 향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서울대 출신 내란범·내란동조자 규탄! 서울대 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계엄 주도자 상당수가 서울대학교 선배"라며 "저희는 후배로서 사도를 걷고

朴탄핵심판 당시 헌재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尹대리인으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배보윤 변호사 등이 포함된 대리인단을 꾸려 출석한다. 탄핵 심판 관련 대통령 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가운데 오늘로 예정된

입장 밝히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크리스마스엔 몸살 각오로 냉장고 속에서 일해요"…빵집 안내문 논란

연말을 기념하기 위해 케이크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한 빵집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보관할 냉장 시설이 부족해 직원들이 난방을 켜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대체 뭘까?'라는 글과 함께 한 빵집 내부에 사장이 써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 사진이 공개됐다. 안내문에는 "매년 너무 많은 예약으로 운영에 혼란도 많고 컴플레

'의료개혁' 다시 고삐죄는 정부 vs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대립 재점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후폭풍 등으로 멈춰 섰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미 준비 중이었던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며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

검찰 "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붙은 줄 알고 다른학교 포기했는데"…'실수'라며 번복한 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실수로 합격 통보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수험생은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한 상태였지만 등록을 포기했고, 결국 두 대학 모두 입학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전날 오후 3시 40분께 DGIST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았다. 중복 합격 시 한 학교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A군은 기존에

"남자화장실 청소를 왜 여자가 하나요" 민원에…'처리 불가' 입장 밝힌 서울시

남성 화장실을 여성 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은 성 착취 행위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직에 몸담은 남성 직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요즘같이 성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아직 남성 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행태는 참으로 이상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여성 미화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오겜2' 관심없다는 물리학자 "국민 전체가 더 끔찍한 오징어게임 중"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26일 베일을 벗은 가운데 유명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를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 작심 비판했다. 이날 김상욱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

검찰 "尹 3월부터 비상계엄 염두…11월부터 실질 준비"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불발…"경호처가 승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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