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달라" 애원에도…집요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미흡'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경찰대 치안 정책연구소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과생 '교차지원' 유리한 대학교 어디?…알고보니 SKY
이번 입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지원'했을 때 유리한 대학으로 나타났다. 과탐 응시에 사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25일 종로학원 ‘2024학년도 주요대 탐구 변환표준점수 분석’ 자료를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영역에서 같은 백분위를 기록해도 고려대는 과탐에 사탐보다 최대 4.5점 이상 변환표준점수를 높게 쳐준다. 변환표준점수는 대학이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를
"119신고하고 가족 대피시키느라"…방학동 화재 사망자의 안타까운 사연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숨진 30대 남성 2명이 모두 가족을 지키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임모(37)씨는 119에 최초로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층 거주자였던 임씨는 119에 화재 신고를 한 뒤 서둘러 가족을 깨웠다. 그는 70대 부모님과 동생을 먼저 대피시키고 가장 마지막에 집에서 탈출해 옥상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임씨
크리스마스 새벽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화재…2명 사망(종합)
25일 오전 새벽 4시57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30대 남성 박모씨와 임모씨, 신원 미상의 70대 여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남성 1명은 불이 난 세대 위층에서 추락했고, 다른 2명은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피 과정에서 28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40년만에 변경, 최종 디자인 공개
40년 만에 바뀌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이 25일 공개됐다.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인 8선형(Octoliner)을 적용했다. 지난 9월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표기 요소 등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신규 노선도는 다음 달 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스크린도어에 투명 OLED(유기발광다이
성탄절 화재 비극…아이 지키고 父 숨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한명은 불을 피해 자녀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4층에 살던 30대 부부는 화재를 피해 각각 7개월, 2살 자녀를 안고 뛰어내렸다. 남편 박모씨(33)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
"4마리 5000원, 현금만 가능" 명동 붕어빵에 경악한 유럽 유학생
유럽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명동에 놀러 갔다가 길거리 음식 물가를 듣고 놀라는 모습이 화제다. 24일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 마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치귀신 마이'에서 '명동에 붕어빵 먹으러 갔다가 노점 물가에 놀라 기절초풍한 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마이는 동향의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 친구 엘리사와 함께 명동으로 향해 붕어빵을 먹기 위해 길거리 노점을 둘러봤다. 이들은 일본식
'1주 연장근로 한도' 계산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주 40시간 초과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허용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고용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
포항시, 공무직 환경관리원 정년 퇴임식 개최
포항시는 22일 환경관리원 복지회관에서 ‘2023년 공무직 환경관리원 정년 퇴임식’을 개최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환경관리원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퇴임식에는 고원학 환경국장,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퇴직자, 가족, 포항시청 노동조합(공무직) 위원장, 동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꽃다발 전달식, 축사, 격려사, 퇴임사, 기념 촬영 등을 진행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하루 20시간씩 근무해도 주 52시간 안 넘으면 위법 아냐…대법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따질 때는 주간 근무 시간의 총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하고,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