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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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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주세요" 세입자 눈물…6·27 규제에 임차권등기명령 급증

"보증금 돌려주세요" 세입자 눈물…6·27 규제에 임차권등기명령 급증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진호(34·가명)씨는 8월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는 집주인의 계획이 틀어진 뒤 이사를 가지 못할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주인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세 잔금을 치를 세입자와 계약할 뻔했는데,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면서 보증금을 내줄 방도가 없다고 한다. 박씨는 일단 이사를 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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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길은 뚫었지만 집엔 못 갔다"…매년 위령제 여는 도공, 6년간 36명의 '장례식'

"길은 뚫었지만 집엔 못 갔다"…매년 위령제 여는 도공, 6년간 36명의 '장례식'

#. 한국도로공사(도공)는 매년 경부고속도로 위령제를 연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숨진 근로자 77명을 기린다. 2년5개월간 연인원 900만명이 일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나왔다. 올해도 이상재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가 진행됐다. 이 부사장은 "숭고한 헌신을 본받아 더 나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도로교통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의 아픈 기억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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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왕국' 서희건설, 전례없는 현금흐름 적자…유동성·상폐·특검 '삼중 리스크'

'지주택 왕국' 서희건설, 전례없는 현금흐름 적자…유동성·상폐·특검 '삼중 리스크'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업계 1위 서희건설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10년내 처음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적자로 전환했다. 겉으로는 업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내부에서는 현금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특혜 의혹과 상장폐지 경고까지 '외풍'이 겹치며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서희건설은 상반기 연결실적으로 매출 5887억원을 공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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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2년됐는데, 첫 삽 못 뜬 GTX-C…칼자루는 기재부에

실시협약 2년됐는데, 첫 삽 못 뜬 GTX-C…칼자루는 기재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실시협약이 체결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GTX만 믿고 기다렸던 주민들의 속만 애타게 타들어 가고 있다.지난 2년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GTX-C 사업은 멈춰섰다. GTX-C 사업은 수도권 남북축을 관통하는 총사업비 4조6084억원 규모의 광역 교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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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억 현금 주고 서초구 아파트 '플렉스'…수도권 주택 사들인 외국인들

74억 현금 주고 서초구 아파트 '플렉스'…수도권 주택 사들인 외국인들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올해 외국인이 사들인 수도권 주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사들인 수도권 주택은 ▲2022년 4568건 ▲2023년 5937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26%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7월 4431건(서울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을 기록해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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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11명 연속 중도 퇴진 코레일 사장 잔혹사

'독이 든 성배'…11명 연속 중도 퇴진 코레일 사장 잔혹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대 사장 11명 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코레일 사장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도중하차했다. 퇴진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정치적 낙하산 논란부터 철도 사고 책임론까지. 코레일 사장직은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평가다.정권 바뀌면 교체…안전사고 땐 책임론초대 신광순 사장은 출범 4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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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도 못 건진다" 40% 추락, 마피 속출…불장서 전국 최악 하락지로

"분양가도 못 건진다" 40% 추락, 마피 속출…불장서 전국 최악 하락지로

수년 전만 해도 '반도체 불장'을 맞았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시장이 최근 전국에서 최악의 가격 하락 지역으로 전락했다. 올해 누적 하락률이 -5%를 넘어서며 전국 시군구 중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 중이다. 분양권 시장에서는 수천만 원 낮게 되파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구조적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당분간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분양가도 못 건진다"…마피 속출27일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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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리한 발주 제동" 공사비·기간 이의제기권…발주처 외면 못한다

"무리한 발주 제동" 공사비·기간 이의제기권…발주처 외면 못한다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 주체는 시공사의 추가 비용 청구나 공사기간 연장 요구를 접수해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시공사에 알려야 한다. 발주사가 최저가 입찰 등으로 사업비는 졸라매고, 공사기간은 서두르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강력 조치다. 25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의원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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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떼는 LH 개혁…관전포인트는 교차보전 해소·조직통폐합

첫발 떼는 LH 개혁…관전포인트는 교차보전 해소·조직통폐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반에 걸쳐 '개혁'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LH 직원 비위나 전관 문제 등으로 촉발됐던 고강도 혁신방안과 달리 이번에는 현 사업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손보기 위해 임시조직(TF)까지 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거의 개선 조치가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는 데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부동산 체제 이슈와 얽힌 터라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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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음의 상례작업 확 줄인다…국토부, 새 기준 한 달 내 마련

죽음의 상례작업 확 줄인다…국토부, 새 기준 한 달 내 마련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인부 7명을 치어 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재발 방지 대책에 착수했다. 열차가 오가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상례작업'을 대폭 줄이고, 전국 철도 전수조사와 인공지능(AI) 감시체계 도입을 포함한 새 기준을 한 달 내 마련하기로 했다.인적 오류 줄이고 장비 점검·노반 전수 조사 추진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열차가 오가는 선로에서 병행하던 상례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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