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만 수백 채 '쇼핑'한 법인들…월세보증금 받아 낙찰

2022년 말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법원 경매에 쏟아진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가 낙찰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 데 소홀한 틈을 타 수십 채를 낙찰받았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형태의 ‘빌라왕’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낙찰받은 피해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임대보증금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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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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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겨도 이득인 걸요"…또 청년들 눈 속인 부동산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 떼 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했다."(경기 부천의 30대 세입자 A씨) "위험하다거나 계약하면 안 되는 집이라거나 그런 말은 없었다."(경기 부천의 20대 후반 김모씨) 아시아경제가 지난 7~8월 경기 부천 등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만난 세입자들은 이같이 전했다. 이들이 들어간 빌라는 과거 전세사기로 임차권등기(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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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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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 붙은 내 신혼집"…전세사기 빌라에 사람이 산다

겉보기에 멀쩡했다. 신혼집으로 점 찍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집"이라 했다. 공인중개사도 온갖 서류를 들이밀며 거들었다. 현관문에 압류딱지 여러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입주하는 날, A씨는 제 손으로 빨간딱지를 하나하나 떼어 내고 이삿짐을 들였다. 이 집의 권리 관계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한 것은 이사 후 8개월여 만이었다. A씨는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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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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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로 돈 벌라는 HUG…新빌라왕 양산 중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주택 무자본 갭투자 방조한 HUG16일 아시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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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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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때문에 못 살겠다"...'이 나라' 여행할 땐 시위대 조심하세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주요 관광도시에서 해외관광객들의 과잉방문, 일명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의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임대계약을 철회하고 숙박업을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스페인 당국이 숙박업 전환 제한 규제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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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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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는 디딤돌대출 제한, 정부 믿은 사람들 피해"

정부가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야권이 강하게 질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방공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토록 한 데 대해 "공문도 없이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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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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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갚은 돈 2.8조… 회수율 15%에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2조88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 중 15%만 회수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건수는 1만7021건, 금액은 3조4152억원이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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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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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행사에도 취재 인파 인산인해.."죄송하다"며 소감 건넨 한강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은 비공개 행사였다. 하지만 어림잡아 100명이 넘는 내외신 취재진이 몰렸다. 수상자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었기 때문이다. 시상식 시작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다소 넉넉하게 행사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취재진으로 이미 인산인해였다. 취재진을 건물 1층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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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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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셀프주유소, 5년간 18.6억원 더 결제했다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8억6014만원의 초과 결제됐는데, 이 중 6065만원은 여전히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셀프 주유소에서 결제 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 금액은 총 18억

일반

10.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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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충전 안하고 교환한다"…시간 단축 길 열렸다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서비스는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서비스다. 국토부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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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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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전세 상승세 지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매매 수요 증가를 기대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탓에 쉽지 않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매매와 임대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는 '10월 셋째 주 수도권 매매가 주요 변동률'을 발표하고 "매매가격이 둔화되면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튀거나, 전세가격이 둔화되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튀는 흐름들이 확인된다"며 "거래량 또한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일반

10.19 07:51

12

"고속도로 휴게소 4곳 중 1곳은 야간에 불 꺼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4곳 중 1곳이 야간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불 꺼진 휴게소"라며 한국도로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 현황을 보니 저녁 9시 이후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해 야간 근로자가 0명인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전국 209개 휴게소 중 야간 근로자가 0명인 곳은 지난 2022년 기준 52개소, 지난해 50개소로 약 24%를

일반

10.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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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택시'로 제주 여행한다…정부, UAM 관광형 시범사업 지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형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은 연말에 착공해 2026년 준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UAM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다. 복잡한 도시의 교통 문제

정책

10.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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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도로공사만 돈 벌었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용되는 가운데, 감독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ℓ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부산), 강천산(광

일반

10.21 13:49

15

"전세사기 저리대출, 신청한 사람보다 받은 이가 더 많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의 대출 신청 건수보다 실제 대출 실행 건수가 더 많이 잡힌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 저리대출 지원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부 지역에서 대출 신청 건수보다 실제 지원 건수가

일반

10.16 16:02

16

"내후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20% 더 준다"…공급 불안 심화

오는 2026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파트에다 도시형생활주택, 연립·다세대까지 포함해 입주 예정 물량을 늘려 발표했으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민간업체 부동산R114와 공동으로 만든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15일 공개했다. 이 통계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집계한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공동주택

일반

10.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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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인창 센트레빌 인더포레’ 완판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조성되는 ‘인창 센트레빌 인더포레’가 전 가구 완판에 성공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3개 동, 전용 49~59㎡ 총 244가구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전용 49㎡ 78가구, △전용 59㎡ 166가구 규모다.동부건설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창 센트레빌 인더포레’가 100% 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동구릉역과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동시에 이용할

개발·분양

10.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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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건축 각광…"사업속도 올라갈까"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서울 여의도에 이어 목동에서도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나왔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쉬운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 방식으로 갈등 요소를 줄여 사업 속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적어 실제 사업 속도가 조합 방식보다 빠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신탁 방식 재건축 조명… 조합원 갈등 줄여 사업 지연 막아15일

일반

10.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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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투자해 월 600만원 수익"…비인가 리츠, 경찰 수사 중

"1억원을 예치하면 매달 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적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바른길리츠'의 홍보 문구다. 이 업체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현행법상 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등록)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데, 바른길리츠는 관련 절차 없이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펼쳤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리츠협회에 따

개발·분양

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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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7000가구"…성동구 대단지도 리모델링 안간힘

서울 일부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동구에서는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여러 곳이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들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행당역 인근에 모여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일제히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를 합하면 가구수가 총 7234가구에 달한다. 2134가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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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