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적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어난 규모다.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
쌍용건설, 김인수 대표 1인 체제로 전환
쌍용건설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2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1인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18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김기명 글로벌세아 부회장은 이달 중 쌍용건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 1일자로 그룹 대표이사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부회장이 쌍용건설 대표로 활동한 지 1년여 만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니다. 대표이사직만 내려놓을 뿐 등기에는 계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19일 견본주택 개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가 오는 1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연무동복합개발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 전용 84~98㎡ 총 285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48가구 ▲84㎡B 46가구 ▲84㎡C 96가구 ▲84㎡D 47가구 ▲98㎡ 48가구 등이다. 입주는
서울 재개발 동의율 66%→50%로 완화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재검토를 요구할 때 반대 동의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66%에서 50%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신통기획 철회 '오금현대 재건축' 시동, 2436가구로 재탄생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3년 만에 정비계획을 수정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 1호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철회됐던 사업지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오금동 43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오금 현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24개동, 13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뉴스속 용어]폐지론 힘실린 ‘지역주택조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3121709154590973_1702772146.jpg)
폐지론 힘실린 ‘지역주택조합’
송파구가 18일 서울시에 전면 폐지 또 개정을 건의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법의 전신인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직장주택조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등장한 주택조합제도가 시초다. 이후 1980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을 ‘주택이 없는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금호제21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제21구역(금호동3가 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총 56명으로 구성됐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업무, 회계, 선거관리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처리 안건 결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호제21구역의 경우 조
대법 "부부 상대로 같은 범의로 저지른 사기죄는 하나의 죄"
부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 단일한 범의를 가진 동일범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사기 혐의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 대법원은 부부의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건의…주민 피해 막는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
SR, GTX-A 개통 앞두고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3월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이례사항 신속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SRT와 GTX가 수서 분기~동탄역 구간(약 28㎞) 선로를 공동 이용해 차량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앞서 SR은 지난해부터 이례사항 대응 프로세스 구축에 돌입, 이달 15일 이종국 SR 대표이사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