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이 집값급등 불쏘시개였다
청약저축에 납입한 적이 있다면 당신도 주택도시기금에 '지분'이 있다. 집이나 땅 혹은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산 적이 있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다못해 로또로 거둬들인 수익도 일부는 기금으로 향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에게 빌린 돈'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의 연간 조성·운용 규모는 120조원에
![[단독]정부가 지원한 전세대출 잔액 70조원…집값 급등 빌미[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2809554625400_1751072145.jpg)
정부가 지원한 전세대출 잔액 70조원…집값 급등 빌미[부동산AtoZ]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전세대출을 늘리는 데 앞장서면서 정책자금을 활용한 전세대출 잔액이 지난해 기준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매해 수조 원씩 늘면서 2020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난 3~4년간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최근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주택업무편람, 국회
!["비싼 거 아니냐 했는데" 광명 '국평' 15억 아파트, 다 팔렸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1016374611789_1762760266.jpg)
"비싼 거 아니냐 했는데" 광명 '국평' 15억 아파트, 다 팔렸다
광명시 철산동에서 GS건설이 분양한 '철산역 자이(광명12R구역)'가 청약 이후 한 달여 만에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5억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에서 비껴간 것이 조기 완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나, 한동안 '공급 폭탄'으로 침체했던 광명 부동산 시장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11일 '철산역 자이' 분양 홈페이지에는 "100% 분양 완
정부, 구글 지도반출 요청 한번 더 보류…내년 2월 재심의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려 이번에는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구글이 제대로 신청 서류를 내지 않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 2월까지 서류를 개비하면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올해 2월 신청한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11일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
이중근 부영 회장,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국민대표 헌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헌화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로, 이 회장은 "세계가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맞춰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뜻깊은 추모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그때랑 비슷한데 또 오르겠네" 편향 기대하면 금리 내려도 집값만 뛴다
경제주체들이 집값 상승과 관련한 과거 뉴스 정보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편향된 기대(진단적 기대)를 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 성장 제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값은 크게 뛰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윤진운·이정혁)에 따
![규제 전 분양승인 서두른 분당·광명 '비규제 단지', 청약 열기 뜨겁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1017144211853_1762762482.jpg)
규제 전 분양승인 서두른 분당·광명 '비규제 단지', 청약 열기 뜨겁다
10·15 대책으로 후 규제지역에 포함됐지만, 대책 발표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발 빠르게 마친 분양 단지들이 각광받고 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됐지만 규제 전 청약 기준을 적용받아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는 몰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약홈 등에 따르면 전날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진행한 '더샵 분당 티에르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단지로, 특별공급 55가구 모집에 900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200조 넘는 기금운용, 견제도 감시도 없다 [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02717241482858_1761553453.png)
200조 넘는 기금운용, 견제도 감시도 없다
최근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한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사업'을 두고 국회는 적정성 여부에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4년 연속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정은커녕, 관련 예산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의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필요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 놓고선, 이제는 집값이 급등했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형국이
![규제에 얼어붙은 아파트 입주 전망…대구·부산 일부 풍선효과[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1109250412405_1762820704.png)
규제에 얼어붙은 아파트 입주 전망…대구·부산 일부 풍선효과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 10·15 대책으로 인해 부정적 전망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보다 7.9포인트 내린 79.8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국내기금 중 세번째·국민주머닛돈…주택도시기금이란
1973년 주택은행에 설치된 국민주택자금계정을 모태로 한다. 1981년 국민주택기금으로 공식 출범했고 이후 2015년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출범했다. 부채를 포함한 전체 자산 규모는 228조원(2024년 결산 기준)에 달한다. 연간 조성·운용 규모는 120조원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국민연금에 이어 국내 전체 기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사업성 기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