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 받았는데…이재명 1심 판결 비정상"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정동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날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
김동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檢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원심 뒤집은 이재명 2심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재명 2심 무죄에 여권 잠룡들 '반발'
여권 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일제히 반발했다.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
이재명, 운명의 2심 선고…"유죄 확정" vs "무죄 자신"
여야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 무죄를 기대한다"면서 "2심 재판부가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 '제대로 특정을 해달라'라고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고
김상욱 "빨간 목도리 둘러준 한동훈…짝사랑이나 여전히 지지"
국민의힘 내 ‘찬탄파’ 김상욱 의원이 "짝사랑이지만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와) 최근에 따로 말을 나누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친한계(친한동훈계) 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친한계가 자신과 거리를 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리하려면 강
"尹 파면도 산불도 놓쳐서는 안돼"…李 판결 비명계도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 무죄로 나오면서 비명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다행이다"며 "당원으로서 한시름을 덜었다"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이제는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 수십명은 먼저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외에도 '항소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상고를 곧바로 검토하는
김은혜 "이재명 무죄 판결,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바로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면서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