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김진 "헌재, 만장일치 인용…기각 시 혁명 수준 민중항쟁"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벌어질 상황에 대해 내다봤다. 김 전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 받았는데…이재명 1심 판결 비정상"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정동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날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

김동연, 한덕수 탄핵기각 "윤석열 탄핵 인용 앞선 국정 안정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며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며 "

한동훈,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둔 이재명에 "정의 실현돼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15주기를 맞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

"전두환 계엄으로 학살 겪은 한국…민주주의 후퇴 원인은 계엄령 시도"

"폭력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의 파비오 안조릴로(Fabio Angiolillo) 연구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준 강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

김동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檢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원심 뒤집은 이재명 2심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재명 2심 무죄에 여권 잠룡들 '반발'

여권 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일제히 반발했다.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모두 뒤집어

이재명, 운명의 2심 선고…"유죄 확정" vs "무죄 자신"

여야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 무죄를 기대한다"면서 "2심 재판부가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 '제대로 특정을 해달라'라고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고

김상욱 "빨간 목도리 둘러준 한동훈…짝사랑이나 여전히 지지"

국민의힘 내 ‘찬탄파’ 김상욱 의원이 "짝사랑이지만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와) 최근에 따로 말을 나누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친한계(친한동훈계) 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친한계가 자신과 거리를 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리하려면 강

불안 초조한 이재명… '尹 심판, 왜 이렇게 길어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전략에 변수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내부 이견과 여론 양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4월 선고설'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만일 탄핵 선고가 다음 주를 넘길 경우,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진행되더라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시기가 논란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尹탄핵, 찬성 58% vs 반대 36%…이재명, 차기 대권주자 1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21일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에 따르면 탄핵과 관련한 견해는 지난주 조사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

"尹 파면도 산불도 놓쳐서는 안돼"…李 판결 비명계도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 무죄로 나오면서 비명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다행이다"며 "당원으로서 한시름을 덜었다"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라며 이제는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우크라군에 보급된 '푸틴 바보' 맥주…화염병 재료가 된 사연

편집자주가장 대중적인 술인 맥주에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서구권에서는 정계 흐름에 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맥주가 출시되기도 한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특별판' 맥주들이 나온 배경과 이와 맞물린 국제정세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논란이 된 맥주로 '푸틴 훌리오(Putin Hulio)'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한 양조업체가 개전 직전 출

나경원 "민주당, 암살제보 방조하나…수사의뢰 안하면 무고죄 맞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테러 위협으로 인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암살 위협 제보를 수사 의뢰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덕수 변수에도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 실익이 없어졌

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 수십명은 먼저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외에도 '항소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상고를 곧바로 검토하는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운명'은 오리무중(종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한 총리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의 날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

한덕수 탄핵 '기각'…대통령 대행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8인의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