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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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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성' 꼬집은 李대통령…'초코파이 사건'·'생리대 가격'·'교통범칙금 차등'

'불합리한 관성' 꼬집은 李대통령…'초코파이 사건'·'생리대 가격'·'교통범칙금 차등'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통일부·공정거래위원회·성평등가족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1000원 초코파이 사건', '생리대 가격',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교통범칙금'을 잇달아 꺼내 들며 제도와 시장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힌 관성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거대 담론은 물론 민생과 직결된 공권력 행사 기준과 규제·처벌의 형평성까지 재점검해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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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금품수수 몰랐다" 尹측,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출석

"아내 금품수수 몰랐다" 尹측,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아울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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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너서클' 지적한 李대통령 "방치할 일 아냐"…'공적 기능 부족'도 질타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한 李대통령 "방치할 일 아냐"…'공적 기능 부족'도 질타

"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금융사들의 영업행태를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게 주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변화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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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먹거리·생필품 지원도"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먹거리·생필품 지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말 국민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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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 "우리 사회에 긍정 역할해주길"

'페이커'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 "우리 사회에 긍정 역할해주길"

김민석 국무총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과 만나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총리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고, e스포츠를 대표하는 인물인 페이커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김 총리의 질문에 페이커가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문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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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금품수수도 없었다" 경찰 출석 전재수, 통일교 의혹 전면부인

"어떤 금품수수도 없었다" 경찰 출석 전재수, 통일교 의혹 전면부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부터 이어진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시종일관 강력히 부인했다.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착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났다.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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