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밟은 돌멩이에 유리 파손됐는데 "대물배상 불가" 이유는

운전자 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대물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성립한

서울서 5명 중 1명 망해…강남구, 폐업 매장 '최다'①

지난해 서울시 외식업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매장 수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보다 증가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및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5일 아시아경제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입수한 '5년간 서울시 외식업 매장 폐업률 및 소멸 매장 수 변화' 자료에 따르

"납입완료해도 20년은 있어야 준대요"…보험료만 내고 생돈 날릴 수도

편집자주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0년 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수술했으니까 이제야 보장받겠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마련한 보험. 보험사마다 차

"세금 33% 떼면 로또 1등도 남는 게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당첨금 상향 조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첨금 상향 기대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풀어 올랐다. 다만

이미 '반값' 알뜰폰 통신요금…금융혜택까지?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알뜰폰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 가입 회선은 900만개를 돌파, 전체 휴대폰 회선의 16%까지 점유율을 늘렸다. 이 가운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참전이 확대되면서 금융 혜택이 추가된 요금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은 이달 30일까지 KB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보유 고객 중 신규·번호이동 개통을

미군기지 주변지역 5000㎡, 수년째 기름·중금속 오염

미군기지 바깥의 주변 토양 5000㎡가량이 기름과 1급 발암물질에 속하는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오염물질은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환경정화를 누가 할지’를 확정 짓지 못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오염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위해성을 조사하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위험이 얼마나 큰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기지 일대, 인체 치명적인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에 대한 예측을 또 내놨다. 이번 예측은 다소 파격적이다. 기요사키는 5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올해 8월25일까지 35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현재가 대비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특정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올해 35만달러를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서 100억 규모 대출금 횡령 사고…지점 직원 자수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점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은

'동해 가스전 검증' 액트지오 "유망성 높아…글로벌 석유사도 주목"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이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7일 밝혔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가 분석해 본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 주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엑슨모빌에서 지질(층서)그룹장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처음으로 '일본' 앞질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19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어 7위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이탈리아보다는 적고, 일본과 대만보다는 많은 수준"이라며 "일본을 제친 것

'조합원 수 뻥튀기' 녹취록 공개 폭로…삼성전자 노조끼리 부글부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사상 첫 파업 선언을 한 가운데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에서 전삼노의 비위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삼성그룹 내 4개 계열사 노조가 속한 통합 노동조합이다. 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DX지부장 A씨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 'DX지부에서 전삼노의 비위행위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전삼노 집행부의 다중 계정 사용 ▲조합원

금융공기업 연봉 1위 산업은행…초임·기관장 연봉은 기업은행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임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KDB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여성·기관장 연봉은 IBK기업은행이 가장 많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유일한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금융공기업 11개(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산하) 지난해 평균 1인당 보수액은 9365만1820원이다. 이 중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액트지오 고문 "동해 심해가스전, 성공률 20%…시추 가능한 수준"

재작년 중기 이직자 10명 중 1명 대기업行

재작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일터를 옮긴 근로자 가운데 대기업으로 옮긴 경우는 10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총 260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같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유지자가 1798만7000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업체와 기업체 간 이동자가 415만9000명(16.0%)으로 뒤를

저출생 고민 깊은 정부, 난자 냉동 지원까지 나선다

저출생 타파에 고심이 깊은 정부가 난자 냉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신과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난임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적잖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데 비해 냉동 난자의 임신 확률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는 만큼, 비용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퇴직금 6억 받는 5대 은행 직원들

MARKET INDEX-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마감 - 소비 이어 제조업도 둔화 조짐 확연 -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5%대 급등해 TOP 3 NEWS 그래픽 뉴스 : 한 벌에 1000만원, 재벌들의 '유니클로'- 갤러리아명품관, 고가 정장 브랜드 12% 성장 - 정장 입는 사람 줄었지만, '캐주얼 정장' 확대 - 취향, 개성 드러내는 젊은 '그루밍족'도 급증 돈이 되는 法※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휴 코너인 '돈이 되는 法'은 매주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 예치금·코인 반환은 소홀

최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 상당수가 예치금이나 위탁받은 가상자산 등 고객 자산 반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규제 준수 부담이 커져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할인·할증 적용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다.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약 62.1%로 추정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빚 6억 못 갚아 경매 넘어간 300억대 명동 상가…살 사람이 없다

300억원대 명동 상가가 경매에서 두 차례 유찰돼 입찰가가 100억원 이상 낮아지면서 경매가 취소됐다. 해당 건물은 6억원이 넘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위치한 4층 높이의 근린 상가에 대한 경매가 오는 13일 3차 매각 기일을 앞두고 지난 5일 취하됐다고 밝혔다. 1967년 5월 사용 승인이 나온 이 건물은 토지 면적 31.7평, 건물 연

장기전세주택2 다음달 공급…'올림픽파크포레온' 만점 경쟁 예상

서울시가 17년 만에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2(SHift2)’가 오는 7월 처음 공급된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물량이 풀린다. 입주 후 출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장기전세주택에서 찾을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힌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