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vs 가입자 2라운드…소송까지 가나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피해배상 비율 문제를 두고 은행과 상품 가입자 간 대립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가입자 단체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며,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로펌 등을 통해 배상액 추정 및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선 이번 사태가 결국 법정 소송전으로까
알리·테무 등 中 플랫폼 공룡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짝퉁(가품) 판매, 위해물질 반입 등으로 논란이 되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해물품 등을 업체 스스로 걸러내도록 하는 자율협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국계
로또 판매점 1463곳 신규 모집…자격조건 확인 필수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
고민에 빠진 은행권...자율배상?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두고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하게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예상 배상총액 산정과 타당성 법률검토 등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홍콩ELS 관련 내
'스드메' 가격 공시하고…피부미용·네일업 '간이과세' 적용
내년부터 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미용사 2명이 미용실 1개를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을 제도화하고, 피부미용·네일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등 미용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웹소설 작가와 크리에이터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이 같
우리금융, 예보지분 1.24% 매입 후 소각…26년만에 '완전민영화'
지난 1998년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26년만에 완전민영화된다. 13일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935만7960주(1.24%)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10월 5일 우리금융과 예금보험공사 간에 체결한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에 따른 이행 절차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거래는 13일 종가
1억 뚫은 비트코인 더 귀해진다, ‘반감기’
'반감기'는 어떤 물질의 양이 초기 값의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반감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영국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다. 그는 우라늄이나 토륨 등이 방사성 붕괴를 통해 다른 중간 원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연구하다 방사성 원소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기하급수로 그 존재량이 줄어듦을 발견하며 '일정 양의 절반이 붕괴하는 시간'을 반감기로 정의했다. 러더퍼드 이후 반감기는 핵물리학 등
2월 가계대출 1.8조↓…11개월 만에 첫 감소
지난달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첫 잔액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6조5000억원 감소) 이래 11개월 만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이번 가계대출 감소는 기타대출(주택담보대출 외)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월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 전월(3조2000억원 감소) 대비 폭이 커
노조 요구보다 더…"월급 14% 오른다" 파격 임금 인상 단행한 日 대기업
일본 대기업들이 13일 노조와의 협상에서 대대적인 임금 인상안을 수용했다.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온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 일본제철, 닛산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2024년 춘계노사협상 답변일인 13일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키로 했다. 도요타는 이날 1999년 이후 최근 25년 내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명대…고용률은 역대 최고 (종합)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수출이 회복되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61.6%)과 15~64세 고용률(68.7%)은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1.2%) 증가했다. 취업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