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을 위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오래 머무는 이들이 늘고, 가족의 부담은 한계에 이르렀다. '가능하면 끝까지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는 당연하다. 통합돌봄은 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의 축을 옮기는 정책적 전환이다. 3월 중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은 도입기-안정기-고도화기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2026.03.09 10:30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세상, 한국만 멈춰 있다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은 '금융의 소프트웨어화'라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소상공인은 복잡한 외환 송금 절차 없이 단 몇 초 만에, 단 1%의 수수료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보여

2026.03.04 06:30

보호가 아니라 고립,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부 개정안과 일부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아도 비밀유지계약 위반 또는 부정 취득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리적 모순을 가졌다. 바꿔 말해 자신은 비밀성 없는 정보에, 비밀관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비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비밀유

2026.02.06 10:00

생산적 금융, 국가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생산적 금융(productive finance)의 목표는 경제 성장과 기술의 인프라 건설을 창조하는 자금 운용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중앙은행이 2020년에 시작한 생산적 금융 정책이다. 그 추진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투자와 벤처 투자, 모험자본 투입, 펀드 형성, 기계설비 확충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하고 영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은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은행에 대한 반

2026.01.20 09:30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서 살펴본 안착과제는?

지난해 12월16일 정부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전략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그리고 대출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마디로 매머드급이다. 의사결정 조직구조는 이렇다. 개별 투자 실무심사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개별 투자 건에 대한 기금투입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결정한다.

2026.01.16 11:30

중소기업을 위한 AI 정책이 성공하려면

최근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었다. 이 펀드의 핵심은 단연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이다. 세간의 이목은 엔비디아나 오픈AI 같은 거대 기업의 전략에 쏠려 있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결코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정책 방향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이 AI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AI 지원 정책의 방향

2025.12.22 11:07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왜 지금 필요한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해 입주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린다는 서울시 조사 결과가 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긴 시간을 한 세대가 두 번 이사를 가고, 고령 주민은 은퇴 시기를 지나서야 새집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이 정도면 '사업의 지연'이 아니라 '삶의 지연'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제도 자체보다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 정비사업은 동의율, 노후도, 기반시설 요건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2025.12.03 09:30

픽업 매출에 수수료, 포장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최근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식업주들은 높은 물가로 어려운 상황에 포장까지 유료화를 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수수료로 인해 메뉴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포장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부과하는 중개이용료(수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와 음식점 중간에 앉아 중개만 해주면서 그에

2025.04.17 09:35

빈집 정비,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의 출발점

지역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 떠난 채 방치된 집, 빈집이다. 한때 삶의 터전이었을 공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씁쓸하게 말해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빈집이 몇 호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한동안 정확히 답할 수 없었다. 빈집 현황은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구별로 조사 주기와 방식이 제각각으로 달라 전국 단위

2025.04.14 10:40

대형 산불 예방 위해 '선진국형 숲 가꾸기' 확대해야

숲 가꾸기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은 후 솎아베기를 하거나 가치를 치는 작업이다. 숲 가꾸기 작업을 거치면 탄소 흡수량은 42.7% 증가하고, 물 공급량도 43.9%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 작업이 사전에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건강한 숲(Health Fore

2025.04.1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