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남·광주 통합 ‘첫 단추’ 573억 빠졌다…보완 여론 '활활'

전산 통합·행정체계 정비 등 출범 필수 준비예산 추경 미반영
신정훈·강기정·이정현 “특별교부세 등 대체 재원 확보 필요”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준비 예산 573억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합 준비에 필요한 최소 행정 기반 확보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예산은 전산 시스템 통합과 행정체계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등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필요한 필수 준비 비용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이 특별교부세 등 대체 재원 확보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최소 준비 예산 확보 문제가 정치권과 지역사회 공동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여야 정치권 "출범 최소 준비 예산 확보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전산 통합과 행정 준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7월 출범은 정해진 약속인 만큼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전쟁 등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 편성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행정통합 준비까지 늦출 수는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시장은 "전산 통합 160억원을 포함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빠졌다"며 "삭감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정세 악화와 경제위기 대응의 시급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정현 예비후보도 신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100%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예산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힘도 첫 단추 예산 500억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이 혼란이 아닌 기회로 시작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지고 요구하고 반드시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 통합인데 초기 비용 지방 부담" 우려 확산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 준비비 573억원의 추경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 공공시설물 정비, 행정체계 정비와 명칭 변경, 안내표지판 정비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필수 준비 비용 성격의 예산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이른바 '전쟁 대응 성격 추경'이라는 점을 이유로 통합 준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지방채 발행이나 공공자금 차입 등 자체 조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주도로 추진된 행정통합임에도 초기 준비 비용을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통합 인센티브로 연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언급돼 온 상황에서 출범 초기 필수 준비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준비 단계부터 재정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향후 약속된 통합 인센티브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