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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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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1 07:02
- ⑮검찰 "컨트롤타워 시급…늦으면 둑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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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은 마약류 차단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곳을 사수하는 수사팀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오는 10월부터 더는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에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검찰이 축적한 수사 역량을 계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두경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연수원 38기)는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마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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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1 07:01
- ⑭경찰 "위장수사 도입, 공급·유통 일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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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점조직으로 구축된 마약 카르텔을 뿌리부터 일거에 와해시키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존재를 감추고 있던 총책과 공급·유통 네트워크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총경)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위장수사에 착수할 길이 열리면서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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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1 07:00
- ⑬'치료하라' 풀어줬더니…병원 절반 실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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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가까운 마약류 사범은 초범이거나 치료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하지만 정작 이들 중독자가 치료받아야 할 치료보호기관 절반은 치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처벌도, 확실한 치료·재활도 아닌 '허술한 관용'으로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절반은 집행유예, '치료받으라' 풀어준 法·檢 21일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을 기록한 뒤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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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0 08:02
- ⑫마약자금 절반은 세탁됐다…한국 16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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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마약 조직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절반'은 세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금융기관의 중앙 통제를 벗어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과다. 세계적으로 1000조원, 한국에서만 16조원의 마약 자금이 세탁을 거쳐 합법의 영역으로 재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시아경제가 추산한 국내 마약류 시장의 규모 33조원의 절반과 비슷한 규모다. 범죄 조직들은 이 같은 구조를 활용해 지하경제를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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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0 08:01
- ⑪우주선 4번 개발할 비용…'마약 청구서' 年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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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마약류 범죄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네 번 개발하고도 남는 규모다. 범죄 대응부터 처벌·교정 등 법집행과 치료·재활, 실직·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주변의 고통까지 반영된 청구서다. 단순한 재정 차원이 아닌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의미한다. 20일 아시아경제가 박성수 세명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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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0 08:01
- 국민 77명 중 1명 접하는 셈…강남 고급 아파트 6600채 살 돈, 마약시장에 돈다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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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유통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 27조원보다 큰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교육비보다 많은 돈이 지하경제를 형성하며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마약사범은 6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 77명 중 1명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20일 아시아경제가 마약류 범죄 암수율(숨겨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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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9 07:02
- 10대들 지배한 '90%의 정체'…"빙산의 일각" 역대급 수치에 전문가들 충격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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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10대 마약류 사범이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마약류 범죄는 특권층, 유흥업 종사자 등 일부 집단의 일탈로 여겨졌지만, 이젠 일반인은 물론 교실도 안전하지 않다. 교실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흡연하거나 고등학생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일도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10대(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67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8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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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9 07:01
- ⑧'살 빠지는 약' 합법 틈 파고든 의료용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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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5명 중 2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나라다. 허술한 의료체계가 발행한 처방전은 10대를 약물중독으로 이끄는 통행증이 되고 있다. '살 빠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의 무분별한 처방은 청소년에게 중독이라는 공포 대신 효능이라는 유혹으로 다가간다. 합법의 틀 안에서 이뤄진 약물 오남용으로 최근 5년간 처방된 의료용 마약은 95억정(개)에 육박했다. 19일 수사 당국과 의료계 의견을 종합하면 '의료용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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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9 07:00
- "갈구하는 만큼 스스로를 혐오했어요"…엄마의 눈물도, 찬란한 꿈도 무너졌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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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꿈을 꿔야 할 나이에 환각을 샀고, 내일을 설계해야 할 시간에 죽음을 마주했다.' 10대 시절 마약을 접한 청춘 5명이 아시아경제에 전한 참회다. 누군가는 동경하던 선배의 권유로, 누군가는 지독한 학업 스트레스 끝에 마약을 선택했다. 결과는 하나 같이 참혹했다. 빚더미와 환각, 장기가 마비되는 고통,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까지. 미래를 통째로 압류당한 이들이 뒤늦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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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8 07:06
- ⑥UNODC "초국가 범죄조직, 한국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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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마약류 범죄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초국가 범죄 집단이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류 수요 증가는 범죄조직이 공급을 늘려 마약에 노출되는 사람을 늘리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경제는 급변하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UNODC 측에 진단을 의뢰했다. UNODC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 분석가와 정책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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