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국콜마 찾아 "유턴 정책 전면 개편"…국내투자 촉진 드라이브

1호 유턴 기업 한국콜마서 유턴 기업 간담회
지원대상 확대·보조금 체계 개편 추진
"공급망 경쟁 시대…국내복귀가 전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턴 기업 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서 '유턴'을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열린 유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 제정 이후 159개 기업이 약 7조원을 투자하고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오늘 함께한 기업들 덕분에 가능한 성과"라면서 "특히 올해 1호 유턴기업으로서 지방에 1800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한국콜마는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근 유턴 정책이 급변하는 투자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기존 제도는 동일 제품 생산 요건 등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기업들은 해외 생산 제품과 다른 분야로 전환하거나 연구개발(R&D) 투자 중심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존 사업장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투자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자동화 확산에 맞춰 고용 기준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정책의 틀 자체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유턴 인정 범위 확대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및 체계 다변화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이행 지원 강화다. 특히 지방 투자와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투자 전 과정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턴 정책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