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뜯어고치자"…이재명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TF 출범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이나 각종 불법·편법행위를 고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4일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실장 주재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별로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뽑아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하천 계곡 무단 점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적 관행을 적극적으로 단속했던 경험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이처럼 국가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일선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겐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할 바임이다. 분야별 TF는 각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중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중앙행정기관 TF의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할 국조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1차장이 팀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44), 김혜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생(42),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5), 송원섭 시티넷 사무국 직원(27), 조민효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49) 등 5명이 위촉됐다. 김 박사과정생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문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 광명시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팀장을 맡은 김 차장은 첫 회의에서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처별 과제 선정은 내달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