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중동發 고물가에 진퇴양난 예상"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서 접수
작년 2.9%…"노동계 강도 높은 인상 제시"

중동전쟁발(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은 노동자와 경영자에 각각 실질임금 하락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진퇴양난이 예상된다. 특히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쳐 노동계가 강도 높은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이 전원 참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첫 전원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역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근로자 측은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7% 안팎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7%보다 더 높은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유가로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가중되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버틸 수 없다며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 최저임금은 높은 인상률에 합의가 이뤄지는데, 이와는 다른 양상이 빚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은 각각 7.2%, 16.4%, 5.0%였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계가 쉬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최초로 논의한다. 김 장관은 앞서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임위는 이를 토대로 심의할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는 중이다.

한편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이 기간 내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총 아홉차례에 불과하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