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지원 근거·재원 불투명, 5극 3특 출발부터 흔들"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이럴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핵심으로 내세운 '5극 3특'이 첫 단추도 끼우기 전에 비틀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20조 원 지원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하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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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면서 불확실한 지원을 전제로 빚을 떠넘기는 것은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히겠다는 협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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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충남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수용할 수 없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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