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국민 세금으로 일부 충당…에너지 절약 중요"

제5차 비상경제본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석유 사용을 늘린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고유가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중동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국내 유류 판매가 상한선을 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원가 대비 차액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즉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유류) 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기업과 국민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 전황과 관련해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 현장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