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투표 통한 행정통합 고수 … "지방선거용 이슈에 미래 망칠 수 없어"

경상남도가 10일 대규모 여론조사로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확인하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대규모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다"며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설령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이 행정통합에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는 꼭 거쳐야 한다"며 "주민 손을 직접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또 "여론조사 결과 도민 75.7％가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답했다"며 "통합에 따라 확보되는 자치권, 명칭 등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하니, 섣부른 여론조사로는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방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130년 역사의 경남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며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한 걸 알 수 있다"며 "이는 행정통합 속도가 아닌 완성도를 강조해 온 경남도의 방향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 통합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며 "성급한 행정통합은 향후 20년의 발전 지체를 넘어 경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착실히 준비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을 경남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