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지연에 李대통령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행정은 속도가 중요, 8개월 됐는데 기본 정책 입법 20% 불과"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행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세금 체납과 세외수입 관리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며 부처 합동 태크스포스(TF) 구성과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납 징수 실효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국회 입법 속도 느려서 지금 8개월 다 돼가는데, 정부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 파견해서 합동관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관련 법안 추진 일정으로 '2월'을 언급하자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2월 된단 보장 없다. 국회에 계류된 법이 수백개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즉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고는 못 산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2000명, 내년부터 매년 6000명씩 4년간 2만명" 확충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4년씩 미루면 그 4년 동안 확장되는 그 시간 동안 방치돼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체납징수 인력 확대에 따른 비용 논란을 의식한 듯 "인건비와 추가 징수되는 게 똑같아져도 손해가 아니다"라며 "더 많이 늘려서 20~30% 손해 봐도 손해가 아니다.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들이 인건비 많이 썼다고 할까 봐 무서워서 못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독려와 예외 적용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했다. 이어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