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