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혼선에 생존권 흔들"…HD현대重 노조, 정부·방사청에 반발

군사기밀 취득으로 2022년 형 확정된 HD현대중공업
"과거 불법과 오늘의 생존권 구분해야"
"2000명 일자리 위태…공정성 붕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장기간 혼선을 겪으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KDDX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은 한화오션 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 중인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노동조합지를 통해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처벌로 종결된 사안을 방위사업청이 반복적으로 소환하며 정책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청이 최근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다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는 등 기준이 흔들리면서 일감 배분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2012~2015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술자료를 불법 열람·취득한 사실이 2018~2019년 수사에서 드러나 직원들이 기소됐고, 2022년 11월 형이 확정되며 감점 대상이 된 바 있다.

2019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동무기체계 발전 전시회'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구축함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방사청은 이 감점 적용 기간을 원래 지난달 종료 예정에서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업계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 속에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다. 감점 종료 여부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행정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 이력을 거론하며 "그런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자, 정부 기류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KDDX는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고 있으나,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2년째 지연되며 사업 전체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수주 실패 시 약 2000명 일자리가 위태롭다"며 "과거 사건과 무관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흔드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