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유역 '불합리 개선'… 전남도의회, 환경청에 4대 현안 건의

상수원보호구역 탄력 조정·국가하천 잡목 제거 확대 요구

전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가 영산강 유역의 수질 관리 체계 개선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 핵심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도의회는 11일 특별위원회가 최근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영산강 유역의 현안 4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가 영산강 유역의 수질 관리 체계 개선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건의 내용은 ▲주민 직접지원비 확대 ▲수계관리기금 운용 권한의 전남도 이양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국가하천 잡목 제거 및 관리 강화 등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비율이 11.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 수계 사례에 비춰 주민직접지원비 상한을 가구당 최대 350만 원으로 높여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우 청장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인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위는 또 "현행 기금 교부 방식은 시·군이 환경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다"며 전남도가 책임 있게 감시·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道) 경유'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청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무적으로 긴밀히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상수원 기능을 이미 상실한 구역에 대한 해제·축소와 도서 지역 등 취약지의 식수원 확보 필요성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탄력적 재조정을 요구했다. 환경청은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극한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내 잡목 제거 확대, 국비 지원 강화, 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환경청은 향후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유역사업을 의무 반영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영산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