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로는 불가능”…재정 부담 해법 촉구

최소 5조 손실 전망…정부 재정 부담 필요
“평당 800만원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해 온 광주시의 '기부대양여' 방식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광주공항 이전사업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광주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대체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전투기로 항공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제1전투비행단 제공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 손실이 최소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일부 차액만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 5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평당 8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 분양가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는 광주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을 소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전국 광주시 군 공항이전추진단장은 "종전부지 매각만으로는 이전 비용과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되 국가·지방·민간 재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