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12·3, 국민·軍에 사과…대다수 장병 죄 없어"

"정부, 軍에 신중-절제된 조치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12·3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했던 장병들, 군(軍)의 작전 매뉴얼에 따라 계엄 후속 조치에 나섰던 대다수 장병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면서 정부에 "더 군이 불필요한 흔들림 속에서 분열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의 잘못은 군인의 사명감과 신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시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에게 있다. 지난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이 계엄을 초래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먼저 "1년 전 오늘, 군 최고 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고, 무엇보다 군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과 장병 여러분께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당직도, 원내의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혹여 이 사과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잘못 앞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책임을 나누는 일이 먼저라는 점은 분명했다"면서 "당시 집권당의 국방위원으로서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엄의 정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더 단호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저 역시 이 잘못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새 정부의 군 인적 청산과 관련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기에 분명 신상필벌이 필요하나, 지금의 상황은 그 범위를 넘어 軍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낙인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지휘체계는 흔들리고 군은 분열되며 장병 간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가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군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과 국민께 참회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인다"면서 "그리고 다시는 정치가 군복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