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가 발의…처분 조건 까다로워 질 것"

KB증권은 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가 의원안 발의에 따라 자사주 처분 및 보유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KB증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국회에 발의된 5개의 의원안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으로 ▲ 소각 ▲제3자에게 처분 ▲임직원 보상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등) ▲종류주식 발행 (전환사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추가 의원안이 반영되면 ▲제3자에게 처분 ▲종류주식 발행과 같은 전략은 사용하기 어렵다는게 KB증권의 분석이다.

오 의원은 발의한 자사주 제도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경영진의 자사주 악용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오 의원안은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따라서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한 종류주식 발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을 위해서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만약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처분의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해야 하며,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절차가 엄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지주회사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지주회사 34개 중 2025년 10월 이후 자사주 소각 또는 활용 관련 내용을 공시한 지주회사는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파악된다.

박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2025년 11월 6일 자사주 2124주를 임직원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면서 "다수의 지주회사들은 아직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개정안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안 내용이 반영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된다면, 자사주가 소각 및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의 경우도 발생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