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지역발전전략 보고회 개최

당 지도부에 호남발전전략·국가균형발전 과제 전달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서삼석 위원장을 필두로 호남발전특위가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 당지도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기조와 정청래 대표의 "호남의 헌신에 실천적 보답을 하겠다"는 의지 아래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위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역 정치권·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호남 숙원사업과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

보고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민수 비서실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전략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이 호남 발전의 실질적 기회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이병훈(광주), 이원택(전북), 김성(전남) 수석부위원장이 권역별 활동을 보고했고, 이어 위원회가 정리한 호남발전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지자체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 현안과 미래성장사업,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제안을 토대로 구성됐다. 이는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등 3단계로 구분해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RE100 첨단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중장기·초광역 사업은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과제에는 지방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제정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에서 27%로 높이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도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확대 등도 제안됐다.

서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되도록 특위와 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고된 안건을 기반으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