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對美 투자 수익 '5대 5' 비율 "계속 문제 제기 하겠다"

"수익성 있는 사업 고르는 게 가장 중요"
"미국 측, 한국이 수혜국이라고 생각…첫 문서는 '을사늑약 저리가라' 수준"
"강화된 우리 입장 담은 5쪽 입장문이 돌파구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양국이 5대 5로 나누도록 한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간 일정한 조건에서는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비율을 조정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17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마지막까지 (미국 측에 비율을) 조정을 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를 받아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한 점과 관련해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은 글로벌 무역환경과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수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과 협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해각서(MOU)에 반영된 우리 입장을 근거로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노력은 지속하겠지만, 처음부터 불공정한 협상이었던 만큼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기로 돼 있다"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후일담도 소개했다. 그는 "8월 2일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며 "문서 형식이나 내용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회고했다.

첫 한미 정상회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시간 정보 마지막 설전을 해보니 비로소 미국의 요구가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가 우리 예상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라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를 심층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담아 5쪽 문서로 보냈다"며 "그 문서에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한참은 양국 간 대화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이후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이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며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