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中공세 속 'K스틸법' 통과 속도내나…여야 대립 심화 변수

한미 관세협상서 철강 또 제외…고관세 유지
여야, K-스틸법 이달 통과 목표…19일 심사
내용 방대, 정국 경색에 또 지연될 우려도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로 국내 철강산업이 벼랑 끝까지 몰렸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여야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달 본회의 통과 계획을 세우고 속도전에 들어갔으나 최근 여야 갈등 심화로 정국이 얼어붙어 목표 시한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 지원을 위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예상과 달리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했다. 제정법안인 만큼 심사 내용이 많은 데다 여야 대치 속 국정감사 기간까지 겹치며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이 법안에 연관된 부처가 7곳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정부안이 나오면 오는 19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심사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법안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른 발의 법안과 병합처리하다 보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다만 이달 통과를 단언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안 분량과 기후단체 반발 등을 고려하면 상임위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여야가 예산안과 특검 수사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라 본회의 등 협조도 쉽지 않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심사가 목표한 시간 안에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K-스틸법이 더 지연되면 지난 6월부터 50% 대미 관세율을 적용받는 철강 업계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미는 지난주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등 분야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안보 품목으로 분류된 철강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전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철강 수급 조절 등 근본적 개선을 위해선 K-스틸법이 필수란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이 법안을 기본법으로 통과시킨 후 노동계나 환경단체의 아쉬움, 미비점은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