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공유재산 관리 허점 ·3D프린터 방치" 지적

"의회 예산마저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 발생"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 1)은 3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과 학교 현장의 3D 프린터 활용 저조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계획과 금액이 일치해야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형석 전남도의원

그는 특히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제출된 내년도 전남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전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예로 들며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금액과 실제 예산 금액이 맞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은 당연히 일치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예산을 맞추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외 추가 요건이나 금액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예산을 비교적 타이트하게 편성했지만,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예산안 심의 시 관리계획에 여유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도내 학교의 3D 프린터 활용 실태를 언급하며 교육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도 지적했다. 그는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3D 프린터 보유율은 50% 이상, 초등학교는 약 34%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초등학교 9.7%, 중학교 13.8%로 평균 28.9%에 불과하다"며 "장비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D 프린터를 구입할 때는 재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조속히 폐기·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임 의원은 학급당 학생 배치 문제와 관련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정해놓고도 도시 지역은 기본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 수에 맞춰 교사가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