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마약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근접…보완수사권, ‘제2방어선’”[2025국감]

검찰총장 대행 "국민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 나올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들이 전세기로 송환된 데 대해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이에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맞지만, 외국에 불법 감금된 부분은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양 측면은 다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의 국내 명의 통장 개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하루에 4~50건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아보고 있다. 경찰에서 송치돼 오던 사건 중에서 진범이 가려졌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 등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텐데 이건 것들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번 더 스크린 해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다른 게 보이니까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탄탄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의 답변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느냐"고 물었다. 추 위원장은 "현재의 검경 수사 협력에 대한 수사준칙은 어떻게 돼 있냐"며 "협의하도록 돼 있다. 수사초기 담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제대로 하신다면 쿠팡 사건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경찰이 협의 오는 것을 저희들이 100% 협의를 다 받고 있다"고 항변하자 추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수사 초기에서부터 서로 상의하는 구조가 돼 왔으면 그것이 그냥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장관이 상설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또 '이화영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문제의 검사를 단죄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TF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